법무부 장관,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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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심 실형 선고 후 “총선에 작은 힘 보태겠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10 총선에) 작은 힘도 보태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8일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돼야 한다”며 “그 목표에 동의하는 누구라도 나서 힘을 보태야 한다. 저의 작은 힘도 이제 그 길에 보태려...

2024-02-08 16:51
조국, 2심도 징역 2년에...與 “사필귀정...사죄하고 자숙하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8일 “조국 전 장관과 민주당은 오늘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조국 전 장관은 2심에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입시비리·감찰무마라는 위선과 탈법의 결과는...

2024-02-08 16:31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조국,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범행 인정하거나 잘못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아”부인 정경심 전 교수 집유…조국 “대법 판단 구할 것”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집행유예로...

2024-02-08 15:38
[포토] 2심도 실형, 입장 밝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 청사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8 15:29
[포토] 조국, 2심도 징역 2년 실형

자녀 입시 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8 15:27
[상보]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2024-02-08 14:59
일본 언론, 한국 인구문제 심각성 조명…"국가 소멸 위기"

특히 현 정권이 지지하는 보수층에서는 이민자 수용에 부정적으로 인식한 사람들이 많아 한동훈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법무부 장관 시절 '출입국이민관리청'의 신설을 역설하면서도 조건 없는 외국인 수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부정적인 여론과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려는 일본 등과의 경쟁을 넘어서서 한국이 이민 국가로 한층...

2024-02-08 14:31
[포토]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8 13:54
검찰,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청구

권씨는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현지 법원이 송환 결정을 유지하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씨의 송환지를 결정한다.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2024-02-07 19:59
복지부,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거부하면 처벌"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시청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2024-02-07 16:35
민주 비례정당에 군소야당 눈독…몇석이나 내줄까

민주당의 비례정당 의석을 염두에 둔 세력은 새진보연합 외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싱크탱크 '리셋코리아행동',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추진 중인 '정치검찰해체당' 등이 꼽힌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대표의 비례정당 창당 기자회견문을 공유했고, 송 대표 측도 비례정당 창당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의당과 녹색당의...

2024-02-07 15:58
공수처장 후보 선정 또 무산…‘새 후보자’ 찾으며 공석 장기화

추천위는 여야 추천위원 각 2명, 법무부 장관(대행),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원행정처장(김상환→천대엽)과 법무부차관(이노공→심우정)이 교체된 뒤 열린 첫 회의인 만큼 일각에선 최종 후보자가 추려질 것이란 얘기가 나왔으나 불발됐다. 8차 회의는 이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통상 회의가 끝난 후 1~2주일 내 다음 회의가 열려왔던...

2024-02-07 15:01
이재명, '준위성정당' 추진단장에 3선 박홍근 내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과의 연대 여부도 주목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정당 형태를 띤 제 정당과 우선 협의하고, 시민사회와 같이 논의하며 함께할 분들이 어디까지인지 논의할 생각"이라며 "누가 온다, 배제한다는 건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2024-02-06 20:10
민주, ‘준연동형·통합비례정당 창당’ 만장일치 채택

연합 대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신당 등이 포함되냐는 물음에는 “구체적으로 특정 지은 상태는 아니지만, 정당 형태를 띈 정당과 우선 협의할 것”이라며 “시민사회 쪽과 함께 논의할 것으로, 누굴 특정해 배제하거나 (포함)한다는 등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간 쟁점이었던 선거구 획정 문제 역시 진통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2024-02-06 15:58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는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가 A등급을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B등급을 받았다. 통일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2024-02-06 11:00
약혼 반지 자랑했던 조민, 결혼식 장소도 공개 ‘명동성당’

최근 약혼 소식을 알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명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4일 ‘쪼민 minchobae’에는 ‘우리 올해 결혼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조 씨는 “지금 성당에 가고 있다. 약혼했다. 결혼식 날짜 추첨하러 가고 있다. 어떤 날에 결혼하게 될지 모른다. 하나 확실한 건 오늘 떨어지면 내년에 하게 된다”라며 “오늘...

2024-02-05 14:24
조국 “범진보 200석 되면 레임덕 아닌 데드덕…이준석 신당과 연대해야”

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이준석 신당과 연대해 20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주도하는 정책 싱크탱크인 ‘리셋코리아행동’은 이날 발기인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제4차 세미나에 참석해 ‘이번 총선에서...

2024-02-02 09:25
“계좌 공개해 놓고”…조민, “후원금 입금 마세요” 당부

결혼 소식을 알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후원금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조씨는 1일 자신의 SNS에 “약혼 발표 후 제 은행계좌가 잠시 공개됐나 보다. 제가 공개하거나 공개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 감사하오나 후원금을 입금하지는 말아달라”고 전했다....

2024-02-01 14:55
조국 “차범근과 차 한 잔, 밥 한 끼 먹은 적 없다...감사한 마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위해 재판부에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조 전 장관은 31일 유튜브 ‘새날’ 생방송에 출연해 “저와 아무런 사적 인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 탄원서를 써주셔서 깊이 감사하다”라며 “그 마음 잊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22일 차 전 감독은 조 전...

2024-02-01 10:23
차범근 아내, '조국 탄원서' 논란 커지자…"나이 들수록 부끄러울 때 많아"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입시비리 의혹’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아내 오은미 씨가 SNS에 작성한 글이 눈길을 끈다. 31일 오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개를 알면 열을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열을 알면 한 개 말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도 있다”라며 짧은 글의 운을 뗐다. 이어 “나는...

2024-01-3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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